사전요건
기존 가업의 승계와 새로운 사업의 창업은 구분합니다.
- 연령·관계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 사업·재산
- 법에서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 목적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 제외 재산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 과세 특례
- 일반적으로 과세가액 50억원, 일정 신규 고용 요건 충족 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창업 시점
- 증여일부터 2년 내 창업 등 실행 요건과 특례 신청을 준비합니다. 단순한 업종 추가·재개업 등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증여재산·자금계획, 사업계획, 예정 업종, 창업·고용 계획
근거 · 확인 기준 2026.11.0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사후요건
창업 이후에도 자금 사용과 사업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금 사용
- 증여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용명세
- 자금 사용명세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 사업 유지
- 사업 외 용도 사용 및 창업 후 폐업 등에 대한 10년 관리 규정을 점검합니다. 각 사유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고용·추징
-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 유지 요건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요건 위반 시 세액·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금 사용명세, 계좌·지출 증빙, 사업 유지자료, 고용 현황
근거 · 확인 기준 2026.11.0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핵심 사항을 요약한 안내로, 예외·배제 규정과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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