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요건
개인 영농과 법인 영농의 조건을 나눠 확인합니다.
- 영농 범위
-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지, 공제 대상 영농상속재산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 영농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이력과 법정 거주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 법인 영농
-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계속 경영한 이력과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 5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 입증 자료
- 질병·수용 등 기간 계산의 예외, 실제 경작·경영 증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농지·영농자산 현황, 거주 이력, 실제 영농·경영 증빙, 법인 지분 자료
상속인 요건
실제 영농 참여와 승계 이후의 운영을 함께 준비합니다.
- 연령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영농·영어·임업후계자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개인 영농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와 거주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 법인 영농
- 기업 종사기간과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검토합니다.
- 예외·유지
- 피상속인의 65세 이전 사망 등 예외와 상속 후 영농·재산 유지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속인 거주·영농 이력, 종사·취임 증빙, 영농 후계자 관련 자료
핵심 사항을 요약한 안내로, 예외·배제 규정과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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