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요건
기업·피상속인·상속인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업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대상 중소·중견기업인지, 주된 업종과 규모·독립성 요건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 기준과 10년 이상 보유 이력,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점검합니다.
- 상속인
- 18세 이상, 원칙적인 사전 가업 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 공제 대상
- 모든 재산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용 자산 또는 법인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주명부·지분 변동자료, 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업 종사 증빙
사후요건
공제를 받은 후에도 사업과 지분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기간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항을 점검합니다.
- 자산·경영·지분
-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업 종사 여부, 상속받은 지분의 변동을 관리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예외는 별도 검토합니다.
- 고용·총급여
- 5년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두 지표가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 위반 시
- 추징 대상금액·이자상당액과 신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바꾸기 전에 영향을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산 변동내역, 주주명부, 급여대장·인원 현황, 대표이사 재직 자료
근거 · 확인 기준 2026.11.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 양도이월과세
상속 후 매각할 때의 취득가액도 함께 살펴보세요.
- 핵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가 적용된 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반영하는 계산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계산
-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상속개시일 자산가액 × (1 − 적용률)
- 계산 예시
-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 상속개시일 가액 20억원, 공제 적용률 80%라면 계산상 취득가액은 12억원입니다. 다른 필요경비 등은 별도입니다.
- 별도 점검
- 양도 시점의 과세와 사후관리 추징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후관리기간 경과만으로 이 계산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취득 증빙, 상속재산 평가자료, 공제 적용금액, 양도 관련 자료
납부유예
공제와는 다른 선택지로서 검토합니다.
- 대상
-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납부유예 요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중복 여부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영농상속공제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담보
- 납부유예 신청 및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와 대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유예 이후
- 가업 종사 중단, 자산 처분, 지분 감소 등으로 납부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 증빙, 납세담보 및 상속재산 자료
근거 · 확인 기준 2026.11.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
핵심 사항을 요약한 안내로, 예외·배제 규정과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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