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요건
생전에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주식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부모·자녀
- 부모는 60세 이상, 수증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지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보유·재직
- 합산 지분 기준과 10년 이상 보유 이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점검합니다.
- 승계 이행
- 수증자 또는 배우자의 신고기한 내 가업 종사와 증여 후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례 신청도 신고기한 내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주명부, 증여계약·평가자료, 재직 및 가업 종사 자료
사후요건
증여 후 경영과 지분을 계속 점검합니다.
- 관리기간
-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합니다.
- 경영 유지
-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유지, 휴·폐업 및 업종 변경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 지분 변동
- 주식 처분뿐 아니라 증자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징 여부
- 정당한 사유나 예외 해당 여부, 일반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의 부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등기·재직 자료, 영업 현황, 주주 변동내역
납부유예
증여세 과세특례와 구분되는 별도의 선택 제도입니다.
- 검토 대상
- 중소기업의 가업 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납부유예의 연령·승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중복 적용 구분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과세특례 위에 유예 혜택을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청·담보
- 신청 절차와 담보 제공, 허가 대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계속 관리
- 가업 종사 중단, 지분 감소 및 담보 관련 사유 등 유예 취소·변경 요건과 이자상당액을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증여·승계 증빙, 납부유예 신청 및 담보 자료
근거 · 확인 기준 2026.11.0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
핵심 사항을 요약한 안내로, 예외·배제 규정과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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