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기금법인의 기관을 구분합니다
기금법인에는 협의회,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원고는 이들의 지위와 역할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이사·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설명하며,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내용도 제시합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와 별도로 법인의 기관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구조입니다.
2. 협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
원고가 제시하는 주요 업무는 출연금액 결정,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 및 감사보고서 승인, 정관 변경 등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기금의 합병·분할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와 기금법인은 사무와 회계에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업주의 개인적인 의사와 기금기관이 적법하게 의결할 사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3. 회의 소집과 의결요건
원고는 회의 일시·장소·의제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출석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원고의 의결 기준은 양쪽 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소개하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룹니다. 무엇을 결정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4.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 역시 근로자·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원고는 협의회 위원이 이사를 겸임할 수 있지만 감사 겸임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선임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며 정해진 출석·찬성 요건에 연결됩니다. 기관별 역할과 겸임, 선임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운영의 책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협의회 의결을 회사 결정처럼 바꿀 수 있나요?
원고는 회사와 기금법인을 별도 법인으로 구분하며, 기금의 주요 의사결정은 협의회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협의회와 감사는 같은 역할인가요?
원고는 협의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이사·감사의 역할 및 선임을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