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는 일률적인 출연 의무액이 아닙니다
원고는 최초 설립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협의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 그보다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드시 매번 출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여건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2. 시기 결정과 사전 통보
협의회의 출연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주나 다른 사람의 임의출연도 사전 통보와 연결됩니다.
원고는 일시 또는 분할 출연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출연금액 결정, 시기 통보와 실제 납입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흐름입니다.
3. 현금 외 재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출연재산에는 현금·유가증권,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 등이 제시됩니다. 다만 원고는 기금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차입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출연받은 재산을 기금이 계속 보유하거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구분됩니다. 운영 장의 부동산 보유 및 목적사업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연금은 순이익 5%보다 많아도 되나요?
원고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금 외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원고는 유가증권, 일정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 등을 소개하고 차입채무가 있는 재산의 제한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