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납부하며,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사인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원고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설명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해 다룹니다.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에서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에 따른 거주자 판단도 함께 제시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는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납세의무자가 그 한도 안에서 미납 상속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원고의 거주자 계산구조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시작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추정상속재산을 파악하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합니다. 여기에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분을 합산하도록 설명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합산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30%, 40%, 50%로 구분됩니다. 원고는 산출세액 계산 뒤 세대생략 할증세액,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등을 반영해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3. 비용·채무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다루나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등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부채이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 확인서류와 그 밖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을 제시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공제마다 적용 요건이 다르고 공제 적용의 한도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을 합하면 3억 5천만원입니다. 원고는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이 예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4.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원고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 판단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 등 가액별 판단기준일을 구분합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상장·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도 따로 다루므로 재산 유형에 맞는 평가방식을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신고기한과 재산 확인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원고는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설명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9개월 기한, 기한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구분해 다룹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와 제출서류, 신고 관할세무서,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산 확인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소개하고, 금융거래·연금·국세·지방세·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의 조회정보를 설명합니다.
6.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구분하고, 신청요건과 허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원고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고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