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주주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원고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보유비율과 연결해 증여로 보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이익과 주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은 적용 법인의 범위, 거래와 주주 관계, 이익 계산 및 신고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2.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을 다룹니다. 원고는 수혜법인의 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 관계를 과세요건으로 설명합니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생기는 이익을 다룹니다. 원고에는 임대차·입점·대리점·프랜차이즈 등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기회 제공을 살펴보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생긴 사실과 사업기회 자체를 이전받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3.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부분이 문제되나요?
명의신탁재산 부분은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설명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등 과세요건과 관련 사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장 준비 중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의 과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과 소유관계를 함께 다루는 장입니다.
4. 취득자금과 채무상환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여추정과 연결합니다. 원고는 반대 사실의 입증과 자금출처 증빙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취득자금은 재산의 대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취득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5. 가족 간 매매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도 소개합니다. 외형을 매매로 갖추어 가족 간 증여를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거래 이름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의 이익, 실제 소유, 자금의 원천과 대가 지급 등 각 규정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는 같은 내용인가요?
원고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과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분하여 별도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추어 자력 취득이나 채무상환이 가능한지, 반대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