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원고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이후 상장되는 경우, 주식 취득 당시와 상장 이후 사이에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도 별도로 다룹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뒤 일정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 장은 최초의 재산 이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상장이나 가치 상승과 연결되는 규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초과배당은 배당을 포기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봅니다
최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음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재산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어도 초과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배당총액만이 아니라 주주별 배당과 지분,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인 관계를 함께 읽는 부분입니다. 원고는 이익의 증여와 세액계산 관련 내용을 나누어 다룹니다.
3. 증자와 감자는 어떤 이익을 만들 수 있나요?
증자는 신주를 저가나 고가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가 종전 지분율대로 인수하지 않을 때 지분율이나 주식가치의 변화로 생기는 이익을 다룹니다. 발행가격과 신주 인수 주체가 함께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감자는 일부 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거나 줄어들면서 남은 주주에게 생기는 지분 및 가치 변화를 설명합니다. 자본거래라는 명칭만으로 증여세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두 규정이 함께 보여 줍니다.
4.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 이용도 검토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부분은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이용해 얻는 이익을 설명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에 이용하는 경우도 다룹니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이용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이자상당액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합니다.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구분하므로, 모든 무상·저리 거래를 같은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요?
저가양수와 고가양도 부분은 시가보다 싸게 재산을 사거나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거래를 다룹니다.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이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금액과 적용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수관계 여부도 중요합니다.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여러 유형을 비교할 때에도 이익을 얻은 사람, 관계, 가격과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자·감자도 증여세와 관련이 있나요?
원고는 발행가격과 신주 인수, 주식 소각 등으로 주주 간 지분이나 주식가치가 달라져 특정 주주가 얻는 이익을 다룹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검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이용해 얻는 이익을 별도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