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민사신탁은 일반인 사이의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신탁으로 소개합니다. 상사신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나 신탁회사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받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원고는 보수 부담뿐 아니라 적절한 수탁자 선정, 관리 전문성과 부정행위 예방, 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을 비교합니다. 비용 하나만으로 선택하기보다 누가 어떤 체계로 관리할지 함께 살피는 분류입니다.
2.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위탁자 본인이 신탁원본과 수익을 받으면 자익신탁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하면 타익신탁입니다. 신탁재산을 넘기는 사람과 이익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고는 원본을 받을 사람과 운용이익을 받을 사람을 달리 정하는 예시도 소개합니다. 자신이 원본의 수익자이고 부모가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처럼 원본과 수익의 귀속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신탁재산은 금전뿐 아니라 금전채권·증권·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등으로 다양합니다. 목적도 재산관리와 투자, 자산 유동화와 담보, 개발 및 상속설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신탁에서는 개발과 임대운용을 위한 유형, 개발 후 분양·처분을 위한 유형 등 활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관리·처분의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공익사업 신탁
공익사업 신탁은 기부하려는 재산을 맡겨 그 원금과 수익을 정해진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원고는 재산 관리와 운용뿐 아니라 위탁자가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능도 설명합니다.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조직과 관리, 운영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공익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은 신탁과 세금 장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익·타익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위탁자 자신이 이익을 받는지,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과 운용이익을 받는 사람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원고는 원본의 수익자는 자신으로,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부모로 정하는 예시를 소개합니다.